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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인상, 상대국에게만 고통인가?


키워드: 미국 소비자물가, 트럼프 관세전쟁, 미국 무역전쟁, 미국 관세인상, 미중 무역전쟁 결과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강경한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보편적 관세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특정 국가가 아닌 광범위한 국가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미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보편적 관세 부과에 대한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앞으로 대상 국가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며, 상당수의 국가들에게 가장 큰 교역 대상국이 되는 만큼 새로운 관세 부과는 미국에 수출하는 현지 기업들에 타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나 인상이 과연 상대국에만 악영향을 미칠까요?

관세 인상이 미국, 그리고 미국 시민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비자 가격 상승: 생활비 부담 증가

미국 시민이 받을 가장 큰 영향은 소비자 물가 상승입니다.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면 기업들은 수입되는 제품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기업은 이러한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다수의 전자제품(스마트폰, 노트북, TV등)은 미국 기업이 개발하더라도 실제 제조는 중국, 멕시코 등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아침에 즐겨 먹는 아보카도는 멕시코에서 수입되며, 커피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콜롬비아, 브라질 같은 남미 국가들에게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원가 상승을 판매가격에 추가할 것이고 결국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알래스카와 하와이 등 생활물가가 비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더욱더 상승하는 소비자 물가에 고통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기업 비용 증가: 일자리 감소 가능성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더라도 많은 기업이 원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철강과 알루미늄인데,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자동차, 건설, 항공 산업은 원가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일부 공장을 폐쇄하거나 해외로 생산 시설을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 정책이 오히려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3. 농산물 수출 감소: 미국 농민들의 피해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꺼내든다면 무역 상대국들도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미국 농산물 수출 감소입니다. 당시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역시 미국산 대두(콩)와 옥수수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농산물 시장 중 하나였던 중국이 수입을 줄이면서, 미국 농민들은 판로를 잃고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이는 세금 부담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세 정책이 의도치 않게 미국 농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4. 금융시장 불안정: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금융시장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관세 부담으로 인해 비용을 줄이고 투자를 보류하면,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기간 동안, 무역 협상 관련 뉴스가 발표될 때마다 뉴욕 증시는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기업과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퇴직연금(401k)이나 개인 투자자들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정책이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미국인들의 재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세 정책의 선순환과 악순환

미국이 전세계에서 누구도 따라가기 힘든 초강대국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면 미국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세를 피해 미국에 사무실과 공장을 세우고 미국인들을 고용하면서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는 관세 장벽의 최종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과 농가에 미치는 타격 등 미국 경제에 미칠 악순환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